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측,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공방에 “허위 주장” 반발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쟁점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다. 김병욱 후보 측은 성남시의 산정 방식 때문에 선도지구 주민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상진 후보 측은 사업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부분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주민들에게 안내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주민들에게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취지로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종전 부지면적이 아닌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 증가분을 계산해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기부채납할 부지를 먼저 제외한 뒤 용적률을 계산하면서 증가 용적률 수치가 커졌고, 그 결과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당초 추산보다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대까지 늘어났으며, 정상 산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1조원 안팎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당선될 경우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분당 전역의 산정 기준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 측 주장을 “재건축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신 후보 측은 핵심 원인이 성남시의 행정 오류가 아니라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들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했고, 이를 성남시가 먼저 확인해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 측은 “주민들이 사업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문제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들이 제출한 계산 방식의 혼선을 사전에 발견해 바로잡았다는 취지다.

 

공공기여 비율 적용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326% 이하 구간은 법상 공공기여 비율이 10~40%인데, 성남시는 최저 수준인 1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용적률 326~400% 구간은 법상 41~70%의 공공기여가 가능하지만, 성남시는 주민 사업성을 고려해 최저 수준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높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달리했다.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 아파트 단지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안팎의 높은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어, 단순히 기준용적률 326%와 비교해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은 법적 대응으로도 번졌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28일 김병욱 후보가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신 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성남시 공식 보도자료와 신상진 후보의 4월 14일 기자회견문,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자료가 공개돼 있었음에도 김 후보 측이 선거 막판 자극적 표현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을 요청한 공문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문제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특히 선도지구 공공기여금 가운데 약 9849억원 규모가 산정 방식 재검토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공문이 성남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관련 복수 지자체에 발송된 점을 들어, 이를 성남시 행정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 국토부 지침이 모호했던 부분을 성남시가 먼저 문제 제기해 기준을 명확히 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분당 재건축은 이번 성남시장 선거의 핵심 현안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4년 11월 확정됐고, 성남시 분당은 선도지구 물량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은 주민 분담금, 사업성,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문제와 맞물려 있어 선거 막판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공방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 싸움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성남시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김병욱 후보 측의 “과다 산정” 주장과 신상진 후보 측의 “적극행정” 반박은 정면으로 엇갈린다. 국토부 공문 원문, 성남시 내부 검토 자료, 관계기관 회의 내용, 선도지구별 산정 근거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특히 9849억원 규모가 실제로 어떤 산정 항목에서 나온 것인지, 국토부가 이를 ‘과다 산정’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식 적용을 점검하라는 취지였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 공방이 주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주장보다 원자료 공개와 산식 검증으로 답해야 한다. 분당 재건축은 후보 간 공방을 넘어 주민 재산권과 도시 정비의 신뢰가 걸린 문제다.